반년 만에 ‘200억 원’ 썼다…특검 ‘초호화’ 논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한 이른바 ‘3대 특검’과 상설 특검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까지 현실화할 경우 특검 수사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이 수백억 원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잇따른 특검 추진 속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신동욱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네 개 특검이 지난해 말까지 집행한 예산 총액은 207억 7,383만 원에 달한다.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 사용한 팀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검은 총배정된 106억 3,673만 원 중 90억 6,486만 원(약 85%)을 집행했다.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지출한 곳은 내란 특검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103억 3,334만 원 중 60억 6,196만 원(약 58%)을 사용했다. 이명현 특검의 순직 해병 특검팀은 68억 148만 원 중 47억 59만 원(약 69%)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6일 출범한 관봉권·쿠팡 사건 상설 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 역시 총 12억 6,284만 원의 예산 중 9억 4,642만 원을 사용하며 예산 집행율이 약 75%에 달했다.

특히 기밀 수사 등에 쓰이는 특별 활동비도 상당 규모였다. 내란 특검팀은 특활비로 21억 2,550만 원, 김건희 특검팀 14억 742만 원, 순직해병 특검팀 6억 481만 원, 상설 특검팀이 7,42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향후 공소 유지 및 형 집행까지 추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체 특검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법까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예산 지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특검법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 10명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상임위 안건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구성된다. 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으나,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즉시 상임위로 부칠 수 있다. 이번 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 범여권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언제 쓰이는 것인가.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할 때 충분히 논의하라는 취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의 실효성과 독립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예산 규모와 국회 처리 방식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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