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명 ‘행방불명’…韓 비상사태

지난 1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인천항으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연락 두절 상태에 놓이면서 출입국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잠적 사례가 나타나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해당 인원들이 예정된 출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가운데 2명이 일정 도중 사라졌다. 이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입국했으며 당초 이달 3일 같은 카페리를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행사 가이드가 출국 당일 연락 두절 사실을 알고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들은 출국편 선박에도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사 측 신고를 접수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한 단체 관광객은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입국 당시 이용한 카페리를 통해 출국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체류 기간 만료 이전에 연락이 끊겼다는 점에서 불법 체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관광 수요 회복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인천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중국인 방문객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중 간 인적 교류는 728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4.7% 증가했다.

항공업계 역시 중국 노선 수요 회복을 체감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발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노선 이용객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인적 교류 확대와 함께 출입국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단체 관광객을 전제로 한 무비자 제도의 경우 개별 이탈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입국 당국은 현재 해당 관광객들의 입국 경로와 숙소,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CCTV 분석과 통신 기록 확인을 병행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무비자 단체 관광객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광 활성화와 치안·출입국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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