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물고 늘어진 오세훈…역풍 제대로

서울 주택 공급난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인 박원순 전 시장을 거론하며 비판한 발언이 정치권 안팎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공개 반박에 나서면서 주택 정책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여야 간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과거 정책을 문제 삼아 현 상황을 설명한 데에 대해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게시글에서 최근 오 시장이 서울신문과 진행한 인터뷰를 언급했다. 그는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으로 돌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신통기획 제도 보완 제안을 “몰염치하고 뻔뻔하다”라고 말한 점도 꼬집었다.

이어 “취임 6년 차를 맞은 시장이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주장한 ‘뉴타운 해제 책임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은 2008년 초선 시장 시절부터 뉴타운 문제를 인식해 직접 뉴타운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경기 침체와 주민 갈등, 건축 제한 문제로 주민들 스스로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라며 ‘신주거 정비 5대 추진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한 인물은 오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정원오 구청장은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주택 공급의 씨를 말린 민주당 원죄에 대한 참회를 먼저 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시장은 정 구청장의 주장을 두고 “전임 시장의 정비사업 해제가 오 시장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 갈등과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던 일부 지역에 한정됐다”라며 “해제된 31곳은 전체 315곳 가운데 9.8%에 불과하다”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김 부시장은 “당시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뉴타운 사업을 유지한다는 기본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차별적인 뉴타운 해제의 본격화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인 2012년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과 수습 방안’이 수립되면서 시작됐다”라며 “이때부터 정비구역 해제가 정책적으로 명시되며 해제 기조가 본격화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주택 공급난을 둘러싼 책임 논쟁이 전임 시장과 현직 시장의 정책 평가로 번지면서 이번 공방은 단순한 설전 수준을 넘어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 시장의 전임 시장 책임론이 설득력을 얻을지, 아니면 현직 시장으로서의 책임론이 부각될지 향후 여론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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