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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비난한 주진우…역풍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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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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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겨냥해 “노골적인 친중”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주 의원의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맞물린 외교적 기조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를 두고 강도 높은 반박을 내놨다.

6일 조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친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폭군 윤석열을 충실히 보좌했고,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하나의 중국 지지 선언’을 비난했다”라며 “’혐중반중 정서’로 먹고사는 극우세력들의 스피커답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주 의원의 지난 4일 발언이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하나의 중국’ 입장을 두고 “일본, 대만과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친중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노골적인 친중으론 국익을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위성락 실장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양안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이후 위 실장은 5일(현지 시각) 한중 정상회담 종료 직후에도 “그와 관련한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가 있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라고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하나의 중국’은 한국 정부가 오래도록 유지해 온 외교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주 의원의 지적이 정치적 의도를 담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합의·발표된 ‘한중수교공동성명’ 문장을 보자.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는 이후 모든 한국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짚었다. 이어 “주정뱅이 윤석열도 이를 파기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조 대표는 주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들의 대중관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4월 서울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나경원 의원은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 후 만들어진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고 서울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중국의 샤프 파워가 서울대까지 침투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서울대에 역대 대통령 자료실이 하나도 없고 다른 글로벌 리더 자료실도 없다”며 “시진핑 자료실만 있다는 것은 중국 ‘샤프 파워’의 방증”이라고 이야기했다. ‘샤프 파워(Sharp Power)’는 특정 국가가 상대국 내 여론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작적·은밀한 외교 전략을 뜻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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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주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인식과 정신상태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독재정권 시절 ‘반북’을 퍼뜨리며 독재를 정당화하던 이들이 민주화 이후에는 ‘반중’을 외치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망치는 짓거리다”라고 직설적으로 덧붙였다.

한편,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사흘째를 맞아 중국의 실질적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 총리는 중국 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직 인사로, 이번 만남에서는 한중 간 경제 및 문화 협력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입법부 수장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잇따라 면담하며 양국 관계의 제도적 교류를 강화할 방안을 협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중국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가질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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