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의 착시, 지금 한국 경제가 더 위험한 이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살아난다는 공식은 한국 경제에서 오랫동안 통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환율 효과로 수출이 급증하며 비교적 빠르게 위기를 벗어났다. 그래서 고환율은 늘 위기의 완충 장치처럼 인식돼 왔다.
하지만 지금의 고환율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곧바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내수로 전가된다.
문제는 현재 경제 구조다. 수출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버티고 있지만, 내수는 이미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면 소비 여력은 더 위축되고, 경제 회복의 동력은 한쪽으로만 쏠리게 된다.
조영무 소장이 지적한 핵심 키워드는 ‘착시’와 ‘초양극화’다. 성장률이 개선되고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찍어도, 체감 경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소수 업종이 전체를 끌고 가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수요 회복과 함께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전통 주력 산업은 중국의 추격과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 지표는 더 심각하다. 민간 소비는 힘을 잃었고, 기업 설비 투자도 위축돼 있다. 특히 건설 투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흐름은 가계로 그대로 이어진다. 자산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서울, 특히 강남권 집값은 다시 오르는 반면 지방 광역시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한국 가계 구조상 지역 간, 유무주택자 간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소득 양극화도 재확대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는 각종 지원금 덕분에 소득 격차가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2023년 이후 다시 벌어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우려는 반도체 쏠림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반도체가 사실상 전체를 끌고 가는 구조다. 만약 내년 이후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경우, 이를 대신해 버텨줄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고환율은 더 이상 만능 해법이 아니다. 수출의 착시 뒤에는 내수 침체와 초양극화라는 현실이 쌓이고 있다. 지금의 환율은 위기를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키는 신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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