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가능할까? 조국은 “용산공원 1만, 태릉골프장·육사 3만, 서울공항 6만…”을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생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동산’을 짚었다. 용산공원부지 등 서울의 공공부지에 12만 호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주거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신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국혁신당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겠다“며 ”부동산 개혁과 주거권 보장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이 급등해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것은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주거 미끄럼틀’이라고 지적했다. 집값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이자 때문에 소비여력은 줄어드는 데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적 파산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진정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비용을 낮춰주고 소비 여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남은 서울 지역 부지에 좋은 정주여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용산공원은 최대의 공원이 아니라 ‘최고의 청년 주택단지’가 돼야한다”며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만 활용해도 약 1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공원의 둘레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전망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서초구의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법조타운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8천 호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는 760호,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부지는 약 1천 호,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는 약 3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다”라며 “과감한 상상력 하나를 더하고자 한다면 저는 서울공항 부지에 약 6만 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을 전담하는 ‘주택청’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토지주택은행’ 설림도 제안했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들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민간주택’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생각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주택 구매보다 주거비용을 낮춰주는 공공임대주택이 자가를 소유하는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 구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반성에 기초해서 만들었다”며 “많은 분들이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고 그건 정당하며 막아서는 안 되는 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대 직장인이 월급 3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상속, 증여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울 외곽 지역 주택을 소유하는 데 몇 십년 걸린다고 나오고 양육 등등에 쓰면 100만원 저금하기도 쉽지 않다”며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자기가 번 300만원에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오히려 자가소유 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민간주택 소유와 결합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