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끝장’…법조계 전망은요

모빌리티TV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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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새해 초부터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주요 사건들이 잇따라 심리 종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달 예정돼 있어 두 사람 모두 사법적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이른바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은 물론 총선을 앞둔 전국 정가에도 중대한 파장이 예상돼 ‘끝장의 달’로 풀이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1심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후 2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처리되며 지난 7월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한 특검법상 신속 처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본격적인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5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의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9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선고는 2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며 법원은 2월 정기 인사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이달 중 고비를 맞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28일 오후 2시 10분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는 같은 날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 금품 제공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할 계획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올 상반기 중 추가 재판을 다수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외에도 무인기 침투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위증, 이종섭 전 국방장관 도피 관련 혐의 등으로 오는 12일부터 사흘 연속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어 27일에는 명태균 씨 연루 여론조사 수수 의혹 재판이, 2월 3일에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재판이 시작된다.

김 여사 또한 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의혹과 이른바 ‘매관매직’ 관련 금품 수수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이어 본격화되면서 야권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주요 재판 결과가 미칠 정치적 영향력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