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도피 황하나, 현지 경찰 매수설 제기… ‘사법 사각지대’의 실태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황하나가 캄보디아에서 긴급 체포된 가운데, 그녀의 도피 과정에서 현지 공권력을 매수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특유의 폐쇄적인 사법 시스템과 부패한 공권력이 한국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의 오혁진 기자는 채널을 통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캄보디아는 필리핀 등 주변국과 달리 한국과의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다. 지정학적으로 중국 및 북한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 경찰의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찰은 현지에서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전혀 없으며, 전적으로 현지 당국에 협조를 구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협조를 구할 대상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캄보디아는 공식적인 정보 기관이 부재하여, 한국 국정원이 파악한 첩보를 현지 경찰에 전달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찰은 현지 경찰 당국의 선의와 협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다.
황하나를 비롯한 캄보디아 도피 범죄자들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뇌물’이다. 현지 범죄자들은 캄보디아 경찰에게 거액의 뒷돈을 찔러주고, 압수수색이나 체포 계획 등의 기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혁진 기자는 “황하나 역시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녀가 도피를 이어가기 위해 현지 경찰에 충격적인 수준의 뇌물을 제공하며 정보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황하나의 체포는 성과이지만, 이번 사건은 해외 도피 사범들이 현지 공권력을 방패 삼아 법의 망을 빠져나가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전문가들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강화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사법 공조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