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역대 정부 최초’ 행보 이어간다…’전체 공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진행한 부처별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이러한 방식을 전체 정부 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 참여형 열린 정부’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투영된 상징적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1일 청와대는 “1월부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중심으로 제한됐던 생중계 범위를 국정 전반으로 넓히는 조치로 정책 추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를 갖는다.

이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7개월간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하고 영상은 국민과 언론에 전면 개방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와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경우라면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생중계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생중계 인프라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정책 행사를 촬영하고 송출하는 역할은 국민방송 KTV가 맡게 되며, 생중계 영상은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전 정부 부처의 생중계 영상 역시 언론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개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은 “상징적인 국가 행사는 물론 다양한 정책 현안도 생중계를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과감히 실천해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은 사례도 많았다”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많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자 국민주권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며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 참여를 더욱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를 향해 “정책 수립, 집행, 집행 결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참여형 국정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이 같은 생중계 방식이 국정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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