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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충청권 민심 박살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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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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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충청권에서 거센 민심의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대통령의 공식 발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교육계까지 일제히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체계 개편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통합이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였던 충청권 민심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3월까지 통합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24일 회동을 갖고 양 지역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주민 반응은 냉담하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회원 수 약 6만 명 규모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가 진행 중인 자체 투표에서는 26일 기준 응답자의 85.4%가 통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통합 반대·주민투표 요구 등의 진정서가 300건 넘게 접수된 상태다.

지역사회 우려는 다양하다. “광역시 지위를 잃게 된다”, “행정기관이 충남으로 분산될 것”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정치적 의도 의심 등 불신이 팽배하다. “대전시 해체나 다름없다”라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통합이 정치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 ‘속도전’이라며 공론화 없는 일방 추진을 비판했다.

출처 : 뉴스 1=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공동취재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지역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치권과 중앙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은 주권자를 배제한 행정 폭력”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통합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청회·토론회·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시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며 “청사 위치·통합 명칭 등 핵심 사안을 시민이 직접 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공론화 없는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학계는 구조적 통합보다는 기능적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 교통망·환경·의료 등 초광역 행정 수요 해결에는 양 지역 간 협력 강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통합은 관료제 비대화, 정책 충돌 등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는 통합 추진이 특정 정치인의 차출을 위한 사전 정리작업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주민들은 “현 정권이 여권 정치인을 충청권에 내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대전·충남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도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대통령의 행정 통합 구상이 출발점부터 지역민 설득에 실패하면서, 충청권 민심 이반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정부가 ‘속도보다 공감’을 우선하지 않으면, 통합 논의는 민심의 반발 속에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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