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게도 연금 지급과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쟁이 본격화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제한하는 현행 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맞서면서 정계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가 직접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구조여서 논란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법상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두 가지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뒤 5년 이상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사면·복권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또 하나는 이 개정안에 따라 예우가 회복된 전직 대통령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다. 유 의원은 두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논의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특정 개인에 대한 예우라기보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제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개정안의 취지를 헌정사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개정 법률안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몇 명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반복돼 온 정치적 보복과 단절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라며 “법적으로 복권됐음에도 제재가 계속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립묘지 안장 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명확한 복권 기준을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산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영예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정권 성향에 따라 정치적 논란을 키워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 사례를 들며 “주요 선진국은 사법적 책임과 국가원수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을 분리해 접근한다”라고 설명했다.
찬성 의견은 학계에서도 나왔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탄핵 퇴임 후 5년이 지나 국민감정이 어느 정도 냉각됐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무영 변호사 역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제한하는 현행 법 조문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신중론도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법 개정을 통한 예우 회복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감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지급과 관련해 “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 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며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연금은 65% 수준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둘러싼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탄핵 전직 대통령의 연금 지급과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정치적 파장과 국민 정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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