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과 장기적 지원 방침을 직접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지난해 6월 최종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공식 사과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전한 것이다.
김 총리는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지원을 단기적 보상이 아닌 장기적 회복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유발한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해 인정과 보상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5,942명에 이른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김 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도 개편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최근 쿠팡을 비롯한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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