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대미 투자 속도 조절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시기의 환율과 비슷해지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환율 급등을 두고 “국민 재산이 7% 날아갔다”라고 언급한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 흐름이 국정 운영과 정치 일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면서 환율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민생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80.1원으로 마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연간 한도 200억 달러 규모로 합의된 대미 투자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한미 양국은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가 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미 투자액을 조정하려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한미 통상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의 ‘외환 시장 안정성’ 항목에는 대미 투자 양해각서 이행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경우 한국이 자금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미국은 이를 선의로 검토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표현은 충분히 강력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집행 자체가 어려워진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투자 시점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환율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추자는 논의가 공식화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환율 문제는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환율 수준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급증했던 당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비상계엄 직후 1,410원대를 기록한 환율은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8일 1,487.07원까지 올랐다. 대선 이후 6월 30일 1,350.18원까지 하락했던 환율은 다시 상승해 탄핵 직후 수준에 근접했다.
최근 환율이 당시 수준으로 다시 오르자 온라인 등지에서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재소환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갔다”라며 당시 정부와 여당이던 국민의힘을 비판한 바 있다. 4월에도 환율과 주식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내년 초 원·달러 환율을 1,400원대 초반으로 낮추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은 이번 주 주요 수출 기업 최고재무책임자들과 만나 환율 대응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출 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고환율 흐름이 연말을 넘기며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경제 부처의 대응 기조가 차분해졌다고 전하며 고환율의 큰 고비는 넘겼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내년 초 환율이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리얼미터·에너지경제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53.4%를 기록했다. 조사 기관은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등 경제 불확실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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