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이 쿠팡 본사와 핵심 물류 자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청문회와 함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세무·입법·행정 전반에서 동시다발적 조사가 진행되며 쿠팡을 둘러싼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대응 기조가 강경해지면서 쿠팡의 향후 대응에도 이목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조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기업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중대 사안을 다루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국세청 내부에서는 ‘중앙수사부’로 불린다. 여기에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되면서 조사 범위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쿠팡 한국 법인의 100% 자회사인 CFS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CFS는 쿠팡 물류센터 운영을 맡아 입고와 적재, 포장과 출고, 반품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핵심 계열사다. 업계에서는 국제거래조사국 투입을 근거로 미국 본사인 쿠팡Inc와의 이익 이전 구조까지 정밀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쿠팡이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미국 본사로 이전하는 과정에 탈세 소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비롯해 노동과 공정거래 이슈를 다루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책임이 명확해질 경우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포함해 동행명령장을 통해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쿠팡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택배 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국토교통부에 등록 요건을 신고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요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내년 1분기 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부 요건을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세무조사와 청문회, 행정 제재 가능성까지 겹치며 쿠팡은 정부의 전방위 조사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쿠팡은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 변화 없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조사 범위와 결과에 따라 사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쿠팡의 향후 대응과 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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