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사면하더니…李 이번엔 선 그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광복절 대사면’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추가 사면을 단행할지 주목해 왔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실은 특사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실상 ‘無특사’ 기조를 고수하는 모습이다.

2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성탄절 및 신년 특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연말 단골로 등장하던 사면 관련 루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히 통상 특사 논의는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일정 정도의 후보자 검토가 진행되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관련 절차가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아직까지 특사와 관련해 뚜렷하게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혀 사실상 특사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기조는 불과 4개월 전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사면 대상으로 포함한 광복절 특사가 정치권 전반에 미친 파장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번 광복절 특사의 핵심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고 밝힌 바 있다.

8월 15일 단행된 특사에는 조국 대표,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국 대표는 당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인해 받은 징역 2년 형의 잔형이 면제됐고 복권 조치로 선거 출마 자격까지 회복되면서 정치적 복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후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에서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치인 대상 사면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불붙으면서 이번 연말 특사 무산에는 이런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사 논의에 앞서 해결돼야 할 정치 현안들도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12·3 사태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이 연루된 통일교 관련 특검 이슈, 그리고 김건희 여사 및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수사까지 맞물려 있는 복잡한 정국이 특사 결정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다만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는 별개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반복적으로 수감 시설 포화 문제를 언급해 왔고 이에 따라 특사 대신 가석방을 통한 수용 인원 조절이 단기적 대안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연말연시 특별사면에 선을 긋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추가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측도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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