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李 대통령에 반기 들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언급하며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한 이후에도 정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전성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생존 문제라고 표현한 것 같다”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급여 확대 여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도 덧붙였다.

현재 건강보험은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 병적 탈모에는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유전성 탈모까지 급여 범위를 넓힐 경우 수요 급증으로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신중론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비만은 대사질환과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는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현재 비만 치료제 급여 신청이 들어와 있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제 급여 확대 역시 재정 여건과 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과 환율 대응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50%를 넘고 해외 투자 비중도 크다 보니 외화 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며 “연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위원회와 국회 논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과제로는 수익률 제고와 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세대 형평성 문제를 꼽았다.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 장관은 다음 팬데믹 대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라며 “이미 마련된 중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재편, 의료사고 안전망, 수가 보상 개선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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