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종묘 경관 훼손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수위 높은 메시지를 SNS에 올린 것이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뤄졌다”라며 “서울의 미래를 너무 가볍게 취급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가 종묘 훼손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갔다”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발언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이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라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 장면에 대해 “청장은 마치 법으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과장해 단정 지었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라는 특정 기관의 편향된 시각이 서울시 도시계획 전체를 좌우하려 한다”라며 “이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자, 강북 재개발과 서울시 미래전략에 대한 정면충돌”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개발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문제를 왜곡하지 말고 서울시와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한 개인적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작 본인이 수박 겉핥기식 질의로 서울시의 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라며 “이제는 서울의 퇴행을 막아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필요하다면 국가유산청과 합동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적 검증도 하겠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지만, 그 전제는 정부가 현재의 일방적인 태도를 거두는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포함한 강북 개발을 ‘다시, 강북 전성시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종묘 일대 개발이 중단될 경우 다른 재개발 구역으로의 연쇄 영향이 우려되면서, 서울시 안팎에선 “정치적 충돌로 도시 전략이 흔들려선 안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행정적 해석을 넘어 ‘서울 주권’과 ‘국가유산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 대표 사례로 분석된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충돌이 본격화할 경우 도시개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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