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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징역 4년’…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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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대선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금전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열어줬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도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이해관계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위를 활용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단 신도들의 표와 조직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16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같은 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향후 선고 일정을 정할 예정이며, 통상 절차에 따라 수개월 내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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