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길 열린 전광훈…구속영장 청구 결과 살펴보니

올해 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를 특정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돌려보냈다. 결과적으로 전 목사는 수사의 압박 속에서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와 신 대표에게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17일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며 수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월 19일 발생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벼락을 넘어 진입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해당 사태는 단순 시위를 넘어선 심각한 법질서 훼손으로 비화됐고, 배후 인물로 전 목사와 신 대표가 지목됐다.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보수 성향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을 통해 법원 진입을 사전에 선동하거나, 심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경찰은 전 목사가 일부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최근까지도 집회 및 설교 등을 통해 자신과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으며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의 영장 반려 결정은 전 목사 측에 유리한 흐름으로 해석되지만, 수사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기존 수사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보강하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교사 정황이나 자금 제공의 실체가 확보될 경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시위 및 조직 행위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어떤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지, 경찰이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따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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