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자초” 인내심 바닥난 정청래, 참다못해 딱 한 마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17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발언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책임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판사 추천과 임명에서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한 뒤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 혐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에 대해 국민은 단호한 사법적 판단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법률과 양심이 아닌 ‘앙심’으로 재판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했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에서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내 모욕과 조롱”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기존 1심부터 적용하는 방식에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2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전담 재판부의 판사 임명 시 법원 외부의 영향력 배제를 명문화해 정치적 오해를 줄이려는 의도도 담겼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3대 특검(채상병 사망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내란 혐의 수사)에 더해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기획 및 공모 관련 인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한 ‘노상원 수첩’ 등 정황 증거도 포함해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 중이라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특검 추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 처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어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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