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화끈한 칭찬 “엄청 똑똑한 듯, 데려다 쓰는 것 검토하라” : 신안군 ‘햇빛연금’ 담당 국장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안군의 ‘햇빛연금’ 담당 국장을 국무회의 중 크게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을 실현해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했단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화요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 중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범적이라 평가하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칭찬한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햇빛연금’ 사업이다. 햇빛연금이란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분기별로 주민에게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신안군의 경우, 주민 1인당 분기별 10만~6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신안군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신안군이 햇빛연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인구가 올 들어 4개월간 660명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때 4만 명을 웃돌던 신안군 인구는 2020년 3만 명대로 내려앉은 후 매년 감소했으나 햇빛연금 지급 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금 첫 지급해인 2023년 말 3만8037명으로 179명이 늘어나더니 2024년에는 136명이 증가했다. 햇빛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2022년 2월 전남 지역 공약 발표에서 신안군을 모범 사례로 보고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확산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에서 햇빛연금을 받으려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에 1만 원을 내고 가입하면 된다. 조합원이 되면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 상한인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으로부터 햇빛연금이 지급됐다. 안좌도와 자라도의 경우 거리별로 연간 1인당 최대 272만 원의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연간 816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경우 체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다 주민 몫도 확실하기에 저항 없이 햇빛연금이 정착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서규식 기자 / kyusic.se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