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이재명…생존 달린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탈모’ 공약을 꺼내 들었다. 탈모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각 부처에 실질적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용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약값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건보 적용을 제안했다. 대선 당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내세운 탈모 정책이 국정 과제로 다시 떠오르며 실제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2주 차 부처 업무보고에서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미용인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무한대로 해주는 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한번 검토는 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 시절을 직접 언급하며 탈모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저번 대선에 나올 때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다”라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 검토해 보셨냐”고 질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판단 기준에 따른 현행 정책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통령은 “’나도 보험료 내는데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 번 검토는 해보시면 좋겠다”라며 “(탈모약을) 의료보험용으로 지정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 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공약은 20대 대선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를 주제로 한 짧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먼저 공개되며 젊은 세대의 호응을 받았고, 이후 이 대통령은 이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싼 약값으로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을 끝내겠다”라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전한 바 있다.

탈모약 공약은 이 대통령의 소확행 공약 46번째 항목에 포함되며 실질적인 대중 친화형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건강보험의 적정한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라는 실천 방향을 제시했고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더불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과거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부 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실무 검토 단계에 착수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대통령이 ‘생존 문제’로 표현하며 탈모 치료를 개인 차원의 문제에서 공공 보건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점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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