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리스트를 작성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군 정보 인력을 동원하려 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계엄 준비 과정의 실체를 둘러싼 사법 판단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진급 청탁 대가로 받은 현금 2,39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을 추징하는 선에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한 동력 중 하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일으킨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 대비였다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의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라며 “대량 탈북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던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도 재판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인사들이 ‘수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의 정치인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권순일 전 대법관·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법관들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은 판단을 했던 법관들을 겨냥한 표현과 함께 “이재명 지원 판사, 검사들”이라는 문구도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전교조·민변·민주노총·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시민사회단체와 유시민·김어준, 일부 언론과 유튜브 채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방송인 김제동·체육인 차범근 씨 등의 이름이 등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정치적 성격을 띤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상계엄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