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어 앉은 두 사람의 ‘딴 생각’ : 정청래는 ‘내란청산’을, 교섭단체가 목마른 조국은 ‘정치개혁’을 앞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4당 대표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개혁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 대표는 내란을 청산한 뒤 정치개혁을 하자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내란을 끝내는 일이라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정치개혁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내란청산이라고 생각한다”며 “확실한 내란청산이야말로 모든 개혁의 선행 과정·과제로 내란청산을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멈춰 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내란청산에 대한 작업 그리고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미진한 수사 상황을 멈출 수 없어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다른 정당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비교섭단체 위원 수가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조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은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다”며 “다시는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 판을 새로 짜야 한다,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지역위원회를 합법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지만, 조 대표는 불법 비상계엄 정국 당시 투쟁한 국민들이 지역위원회 합법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견해를 달리 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에게 지난 4월 4당 및 시민사회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은 지역당 또는 지역위원회 부활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정 대표님께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4당이 발표한 합의문에는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정당 연대 △내란 특검 실시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겼다. 

결국 현재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 의석수를 합쳐도 17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쟁의 성과를 독식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약속을 믿고 있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