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문 준비했다” 軍 문건 내용 ‘급속 확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고문 및 약물 사용 계획 문건이 군 내부에서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자백 유도제를 포함한 고문 계획이 실존한다”라며 관련 군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른바 ‘12·3 내란 기도’와 관련한 충격적인 문건 내용에 대해 박 의원은 “사상 최악의 인권침해 시도”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해당 문건은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협상·포섭을 시작으로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 자백 유도 약물 투입까지 단계별 절차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약물 사용의 구체적 계획까지 포함돼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정보 수집을 넘어 자백을 ‘조작’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건에는 복면으로 눈을 가리고 나체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흔적 없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신체적 고문 방식, 독방 감금이나 가족 협박, 종신형 언급을 통한 정신적 압박 등도 함께 명시됐다.

문제의 핵심은 ‘자백 유도제’로, 여기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 마취제 펜토탈나트륨, 그리고 병원에서 전신마취에 사용하는 프로포폴, 케타민 등이 나열돼 있었다.

프로포폴에 대해 문건은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얕은 진정 상태를 유도한다”라고 기술했고, 케타민은 “정신건강의학과나 마취과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약물들이 고문 도구로 사용될 경우 피조사자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과 저항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유도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사와 진상규명의 초점은 누가 이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했고, 누구에게 보고되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군의무사령부가 약물 정보 제공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경우 의료윤리와 국제 인권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과 맞물려 당시 군·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인사들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고문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관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박 의원은 여기에 약물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것이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 이미 수사 당국이 확보하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종합 특검이든 내란 특검 2기든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을 실패한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문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 정황으로 ‘롯데리아 회동’을 언급하며,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고문 계획과 도구 준비에 관여했음을 암시했다. 그는 “문건이 존재하고, 작성자와 지시자가 존재하며, 수사하면 충분히 밝혀질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폭로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계엄령이 현실화됐다면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과 약물 사용이 실행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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