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 각 세운 주진우…정치권 뒤집은 발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편파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편파수사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검이 여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만을 겨냥해 수사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상실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이 지난 8월 통일교 관계자 윤영호 씨로부터 ‘통일교 자금이 여야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도면 단순한 편파수사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 봐야 한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이 언급한 통일교 관계자 윤영호 씨는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들에게 자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 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련된 진술 내용에 주목했다.

그는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점이 2018년 9월경으로 특정됐고,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25년 9월이면 만료된다”라며 특검의 조치가 지나치게 늦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어야 했다”라며 “그러나 특검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폭로가 이어지자 그제서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경찰로 넘기는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그간의 방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진행자가 “전재수 장관은 의혹에 대해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는데 왜 사퇴를 요구하느냐”라고 묻자, 주 의원은 “정치인 중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바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라며 “사퇴 요구는 유죄 확정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장관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정에 전념하기 어렵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일단 물러나 수사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특검법 처리 당시부터 수사 대상의 정치적 편중 가능성을 경계해 왔으며 이번 발언을 통해 그 우려를 다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여야 정치인 모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수사 균형성과 공정성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현직 장관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과 특검의 수사 방식이 동시에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이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이번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법 개정 필요성, 혹은 국회 차원의 대응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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