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이겼다…‘최종 확정’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총지출 727조 9,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이자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본예산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올해 예산안보다 8.1% 늘어난 수치로,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를 웃도는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복지·고용·국방·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대적 투자가 예정되며, 특검 예산도 포함돼 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1,000억 원가량 조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은 728조 59억 원이었으나, 9조 3,000억 원이 감액되고 9조 2,000억 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소폭 감액된 형태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복지, 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관련 항목에 집중됐으며 감액 항목은 반복 편성된 관행성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에 269조 1,000억 원이 배정돼 전체 예산의 36.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일반·지방행정에는 121조 4,000억 원, 교육 분야는 99조 9,000억 원, 국방은 65조 9,000억 원, 연구개발(R&D)은 35조 5,000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특히 국방과 R&D 예산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국방력과 기술 자립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에는 31조 8,000억 원이 편성됐으며, 농림·수산·식품 28조 원, SOC(사회간접자본) 27조 7,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27조 3,000억 원, 환경 13조 9,000억 원, 문화·체육·관광 9조 6,000억 원, 외교·통일 7조 원 등으로 세부 항목이 구성됐다.

또한 한미 첨단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금으로 1억 1,000만 원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내 3,500억 달러 투자 이행을 위한 기반 예산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검 예산 편성도 의결됐다. 정부는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연장, 순직 해병 사건 공소유지, 관봉권 및 쿠팡 특검 준비 등과 관련해 총 30억 5,143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다. 특검 수사가 확대되며 내년도 사법 예산 비중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민생 안정, 산업 재편, 기술 경쟁력 확보를 균형 있게 담은 예산”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고려한 확장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각종 국가 프로젝트와 복지정책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확정된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특히 민생 중심 복지 확대, 산업 구조 전환, 국방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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