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조용히 던진 한마디…파장 ‘일파만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성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그는 “오늘 공청회를 잘 지켜봐 달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9일 열리는 공청회가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첫 공식 논의 자리인 만큼 대법원장의 대응은 향후 사법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 등을 겨냥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또한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고, 이와 관련한 영장 전담 법관 2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로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임명 절차는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이 자리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해당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8일 열린 법관대표회의 또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부 비판에도 조 대법원장은 공청회 당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 공청회를 잘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다. 공청회 참석 여부를 검토하던 조 대법원장은 최종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단죄하고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안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사법개혁안의 입법 추진 과정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법부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공청회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정치권·법조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내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기조를 보이는 만큼 대법원장의 향후 발언과 입장은 사법개혁안 논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제도 개편의 향방과 함께 조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 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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