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몰락”…국힘, 이 갈았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편 3법을 두고 “이재명 정부 몰락”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다시 ‘올스톱’…상황 심각합니다여야가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면서 24일부터 7박 8일간의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나눠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방탄” 국민의힘, 인내심 바닥났다…정계 ‘발칵’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검찰 조작’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편 움직임을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가 조용히 던진 한마디…파장 ‘일파만파’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그는 “오늘 공청회를 잘 지켜봐 달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9일 열리는 공청회가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첫 공식 논의 자리인 만큼 대법원장의 대응은 향후
尹 담당 지귀연, 좌천…민주당 ‘초강수’ 나왔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실상 좌천’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특별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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