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추경호 구속 안 된 결정적 이유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 배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구속영장 기각이 대법원을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목이 쏠렸다.

앞서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 동안 진행한 후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사법 개혁과 법관 탄핵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자신들을 지켜줄 세력이 사라진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그래서 추 전 원내대표부터 막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최종 판단하게 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이 약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하는 데다 추 전 원내대표가 무죄를 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지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전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과 관련해선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보다) 더 깊숙하고 광범위하게 관련됐던 것 같은데 박 전 장관은 불구속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회의를 했고 대법원도 회의했지만 전부 통상 업무라고 넘겼다”라며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대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피력했다.

정부의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위헌적인 정당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해산 심판 청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그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도 수사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나온 것이 없고 명품백 사건에 대한 불기소와 관련된 수사가 미진한 부분 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이 끝나면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받지만,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 검찰이 중간에서 틀어쥐고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라며 “특검이 이 부분까지 해결해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사법 개혁과 법관 탄핵 논의 속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가 향후 재판과 정치적 영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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