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책임”…李 대통령 긴급 지시 떨어졌다

3,400만 건의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업체 측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 크게 질책하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가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됐다.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 계정 유출 경위를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며 쿠팡의 박대준 대표와 정보보안 담당자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 익일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개최해 관계 기관 및 쿠팡 관계자 대상의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6월 24일부터 시작됐지만 업체는 지난달 18일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며 처음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현재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이 해외 서버를 경유해 무단으로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쿠팡 측의 대처와 별개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 1일 기준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되었다. 이들 카페의 회원 수는 24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쿠팡 회원 탈퇴와 불매 운동 등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추후 쿠팡의 책임 규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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