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되어도 유죄” 추경호, 앞길 막막한 상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 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영장 기각 시에는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영장 발부 시에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를 “헌정 질서 회복의 시험대”로 규정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영장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받은 듯 행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 자체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추 의원이 저지른 내란 동조 행위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미 확인된 셈”이라며 “영장 발부 여부와 별개로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1년 전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내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웠다. 이제는 사법부가 응답할 차례”라며 “추경호 구속은 법치의 최소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표결 방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추 의원의 행위가 단순한 절차적 혼란이 아닌, 내란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김현정 대변인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과 어떤 통화나 지시가 오갔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그것이 다시는 내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헌정 질서 수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계엄 1주년이 되는 3일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집단 퇴장을 했고, 최근에는 의원들 사이에서 추 의원을 위한 탄원서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정당 전체가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추진할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 결과가 단순한 개인의 신병 처리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국민의힘 전체에 미칠 파장을 가늠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 내부 균열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기각되더라도 민주당은 사법 개혁을 강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어느 쪽이든 추경호 의원의 앞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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