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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강화 전망 - 트래픽뷰

#사법개혁-강화-전망 (1 Posts)

  • “영장 기각되어도 유죄” 추경호, 앞길 막막한 상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추 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형사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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