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발생”…李가 밝힌 계획 확인해 봤더니?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재도약을 향한 계획을 밝히며 이목이 쏠렸다. 그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도 선언했다.

2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벌써 1년이 됐다”라며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당시 시민사회의 자발적 대응과 그로 인한 정국 전환을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난 6개월 성과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과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관세 협상 타결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확정, 민생경제의 안정세 회복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또한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라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동참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정부가 국민주권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장외 행사 참석을 비롯한 일련의 행보는 이 대통령이 ‘12·3 사태’를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향후 국정 기조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국민주권 강화라는 기치를 앞세운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변화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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