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동원” 맹비난…한은 총재가 다급히 내놓은 입장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대로 치솟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해 정부가 자본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을 구원투수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방안은 국민 노후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분석으로 인해 여론 반응은 좋지 않다. 논란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 활용안은) 노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 27일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은 개인들 투자 확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해외 투자에 대해 “위험 관리가 되는지, 금융 시장에서 환율 변동 시 어떻게 하는 건지 걱정된다”라며 규제책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 총재는 논란과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후 자산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원화 절하에 영향을 주면 원화 표시 수익률이 커 보인다. 그러나 막상 (자산 팔아) 가져올 때의 경우 반대로 원화가 절상되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환율 상승 시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 총재는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에는 깊이 동감했다. 그는 “(원화 약세가)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쏠려가고, 그게 해외 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면이 조금 우려된다. 금융 안정보다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며 민생 경제를 염려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금리 인하 시 부동산 불안에 신호는 줄 수 있지만 단순히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이 총재가 환율 상승에 대해 밝힌 입장 전반이 개인 해외 투자자에 관한 사실상 책임 전가처럼 비치며 당국을 향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와 불투명성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동시에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행위를 환율 불안의 주범으로 모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평가다.

한편 지난 10월 말 해외 주식 투자의 규모는 외국인의 한국 투자를 상쇄하고도 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높은 세율과 낮은 배당, 기업지배구조 불신 등 국내 주식시장의 낮은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방향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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