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범죄” 대통령실, 李 관련 무거운 입장…

모빌리티TV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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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SNS 가짜 계정 확산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놨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통령 신분을 도용한 계정들이 다수 확인되면서 대통령실은 이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당국과 협력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과 엑스(X) 등 SNS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자칭하는 가짜 계정이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전 부대변인은 “해당 계정들이 대통령의 공식 직함과 성명을 사용하고, 실제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과 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신분 사칭을 넘어 금품 요구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온라인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공적 신분’에 대한 왜곡은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계정 생성 경위, 운영 주체, 범죄 연계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조사를 예고했다. 전 부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유사 계정의 연락이나 메시지에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들어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을 사칭한 SNS 범죄는 점점 정교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AI 기술이나 딥페이크 영상, 음성 합성 등을 이용한 방식까지 등장하면서 단순 사칭을 넘어 신뢰 기반 사회 전체를 흔드는 위협 요소로 지적된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직접 대응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칭 계정이 사용한 플랫폼인 틱톡과 X는 모두 10~30대 이용자가 많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정보 왜곡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몇몇 사례에선 사칭 계정이 메시지를 보내 정치적 지지나 금전 후원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향후 해당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차원에서 사칭 계정의 신속한 차단과 사용자 신고 기능 개선 등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번 대응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공적 권위와 온라인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