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종료” 한시름 덜었다…방금 들어온 소식

순직해병 특검팀이 150일간 이어온 수사를 28일 공식 종료했다. 이로써 ‘3대 특검’ 중 하나가 종료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한시름을 덜게 됐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 결과가 일제히 공개됐다.

특검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부 등 주요 기관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이번 수사에서 총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며 재판을 앞두게 된 점과 수사 과정에서 제기돼 온 ‘VIP 격노설’의 실체가 확인된 점을 공과로 삼았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기간 150일 동안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부·법무부·외교부·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80회가량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와 지휘로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여단장과 대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이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밝혀냈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조직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또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 역시 채 상병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관련 수사가 대통령실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출국시켰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은 범인도피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제는 10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중 실제로 인용이 돼 발부된 것은 임 전 사단장 한 명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순직해병 특검팀은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구속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과제도 남은 상태다. 구명 로비 의혹은 일부 정황만 확인된 상황이고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장환 목사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단체가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 여사에게 구명 로비가 실제 전달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검은 다만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친분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단체대화방에서 김 여사를 통해 사단장 관련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이 내용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는 마지막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김장환 목사가 국가안보실 회의 전후 주요 공직자들과 연락했고 임 전 사단장과도 통화한 정황은 드러났으나 관련 진술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 외압의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7월부터 이어진 장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다른 특검팀의 남은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아 있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각각 다음 달 14일과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두 특검 모두 이미 연장 가능한 횟수를 모두 활용한 데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특검 또한 종료 이후에도 각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공소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가장 먼저 수사를 종료한 순직해병 특검은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공소 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마무리로 첫 번째 특검이 일정에 맞춰 종료됐지만,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아직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특검 수사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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