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취급’ 당한 감사원…정치권 분위기 심상치 않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여당의 푸들 노릇”, “독립성은 개나 줘버리겠다는 굴종”, “이재명 정권 하청 기구” 등 강한 표현을 동원하며 감사원을 압박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책임자들을 잇달아 고발하고 기존 입장을 뒤집은 점도 야권의 반발에 불을 붙였다. 국힘은 최근 감사원이 보인 일련의 조치들을 근거로 감사원이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알려달라는 전례 없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감사원이 스스로 여당의 푸들 노릇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 색출 TF가 공무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뒤져보겠다는 폭주의 연장선상이 바로 이번 감사원의 하명 감사 요청 사태”라며 “국가 시스템 전체에 선출된 권력 우위 질서를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의 통제가 전체주의 국가 수준에 들어섰다”라고 주장했다.

TF의 최근 고발 내용도 여권이 반발하는 직접적 이유다. 운영 쇄신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보도 자료가 배포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TF는 2022년~2023년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 2건이 보안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배포돼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북한 GP(감시초소) 불능화 부실 검증 감사 내용 역시 특정 언론 보도 직전 내부 문건과 94% 일치하는 내용이 유출됐다며 유 전 사무총장을 추가 고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전혀 근거 없다”라고 했던 기존 입장까지 “허위”였다고 뒤집었다.

이에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감사원이 정권 입맛에 따라 감사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을 감사원이 “논리적 정합성 결여”를 이유로 공개 비판한 점도 발언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정권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냉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된 상태다.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감사원의 대응과 수사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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