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논란 속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돌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공개적으로 거들고 나섰다. 박 의원은 28일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소수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유튜브 채널 한겨레TV ‘뷰리핑’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유럽처럼 완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3일 실시된 전당대회를 통해 조국 대표와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을 선출한 뒤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조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교섭단체 구성 기준 문턱을 낮춰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정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6일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며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원탁회의 선언문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교섭단체 의석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이자고 요구하는 것은 향후 합당 가능성을 배제하고 조국혁신당으로서 독립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묻자 박 의원은 “독립 여부를 떠나 이것(교섭단체 구성)만큼은 유럽처럼 완화를 해주는 게 맞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소수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대표가 말을 잘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진행자에 말에는 “그건 해줘야 한다. 대선 때 그런 약속을 한 것이고 나는 그전에도 (교섭단체 기준 완화에 대해)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왔다”라고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더니 ‘우리가 추경호다’라고 하다가 심지어 전광훈과 연대를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비판했다. 이어 “반성과 사과가 없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권에서 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헌재에서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정당의 1년 동안 행적을 보면 이건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위헌 정당 해산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구와 민주당 내부 기류, 그리고 계엄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맞물리며 정치권 전반의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소수 정당의 역할 확대와 위헌 정당 논란까지 겹친 가운데 향후 국회 구도와 정당 간 역학에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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