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호소인” 이재명…완전히 체면 구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법정 소란과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당사자인 변호인이 이 대통령에 대해 조롱성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의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변호사가 감치 명령과 고발 조치까지 받는 과정에서도 막말을 멈추지 않아 사태는 더 악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법관 모독과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이재명이다.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 모독했다고 프레임을 만들어 수사를 지시했다는데 저희를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다”라며 “우리는 오히려 즐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판사 이진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며 이 대통령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지시를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호소인 이재명이 국비로 여행을 갔다 온 뒤 우리에 대한 수사 지시를 했다”라며 최근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여행’으로 깎아내렸다.

또한 “저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왜 저 정도까지 얘기하겠느냐”라며 비아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이재명 호소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이에 나서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이 변호사가 최근 법원과 갈등을 빚은 사건과 맞물려 있다. 그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방청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 발언권을 요구하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퇴정을 거부해 감치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감치 재판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감치 집행을 정지해 석방 조처를 내렸다.

석방 직후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 등 막말을 퍼부었다. 21일과 24일에도 김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해 변론을 이어갔고, 법원은 지난 24일 그의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이어 25일 법원행정처는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일부 변호사들의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변호사들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편, 해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26일 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 측은 “공정하게 법령, 회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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