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이재명, 발목 잡혔다…‘건강 악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한 감찰 지시를 둘러싸고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조응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감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며 대통령의 조치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전 의원은 “사법 신뢰가 흔들리면 건강이 악화되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며 사법 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드러냈다.

조 전 의원은 27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은 원천적으로 중단된다”라며 “중단된 재판에서 검사가 계속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4명이라 집단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항거로 몰아가는 건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에게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이를 감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에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선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며 “사법부는 따라오기만 하라는 식의 접근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보직이 수시로 바뀌는 구조가 되면 법관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이는 정치 판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공기나 물처럼 늘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사법부 독립이 오염되면 사회 전체의 건강이 무너진다”라며 사법 신뢰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조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방식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당세가 약화될수록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데 내부 결속에 치중하는 것은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현 지도부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득권 수호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구조적 분석을 덧붙였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상층부는 친명계 엘리트 중심, 하층부는 친청계 일반 당원으로 이원화돼 있다”라며 “1인 1표제는 하층 구조를 더 의식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총선 전까지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지만, 지금은 서서히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청래 최고위원이 연임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이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긍정 평가 50%를 상회하며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해 왔지만, 사법권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읽힐 수 있는 행보에 대해선 내부 비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점점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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