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모독” 이재명…’긴급 지시’ 난리 났다

최근 변호사들의 법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가 이어지며 사법 현장이 사실상 ‘난리’ 수준으로 번지자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즉각 진행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 특히 그는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라며 “그는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과 직접 연관돼 있다. 첫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원 명령에 불응하고 석방 직후 욕설을 퍼붓는 등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이들에 대해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고발 조치했다.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씨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중 재판부의 변호사 동석 불허 결정에 반발해 퇴정을 거부했다. 이들은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인적 사항 미제출 등의 이유로 석방된 직후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에 대한 욕설을 쏟아냈다.

해당 방송에서 이하상 변호사는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재판 도중에도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라고 말하며 법원을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과 집단 퇴정 사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 측은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 등을 놓고 재판부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이후 검찰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일제히 법정을 떠났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사태가 법정 내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 직접적인 수사 및 감찰 착수를 요구한 것으로 법무부와 대검, 법원행정처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한 자체 징계 조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고 공지했으며 서울중앙지법도 이들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징계 사유로는 퇴정 명령 불응, 욕설 및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명시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 질서와 법정 권위 훼손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수사와 감찰을 주문한 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법부와 행정부 간 균형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리고 정치적 대결 속 법정의 중립성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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