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소속 인사들이 외국 사절을 조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 도중, 이들은 중국 고위 인사의 얼굴이 포함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구에서 집회를 주도한 단체 ‘자유대학’ 소속 남성 4명이 외국사절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이들은 ‘부정선거 규탄’ 집회 현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디자인의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행위는 외국 사절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간주되며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경찰은 초기에 3명을 조사 중이었으나, 수사 확대 과정에서 1명을 추가로 특정해 모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외교적 예우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집회 시위의 경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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