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감액과 증액 요구를 내놓으며 예산 심사 정국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상품권·펀드 중심 정책”과 “가짜 AI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80여 개 사업 증액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안한 증액안의 규모는 총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날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 살포와 펀드 출자 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 무늬만 AI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무전략, 무계획, 무고민의 가짜 AI 예산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액을 728조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그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역 상품권 예산(1조 2,000억 원), AI 예산(3조 3,000억→10조 1,000억 원), 펀드 예산(1조→3조 원), 대통령실 특활비(82억 원), 예비비(4조 2,000억 원), 대미 투자 대응 예산(1조 9,000억 원) 등을 감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주요 증액 사업은 내 집 마련 특별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지원(3,000억 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2,000억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592억 원), 국가장학금 확대(2,173억 원)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어린이집 무상 교육비 증액(488억 원), 어르신 경로당 부식비(460억 원), 농어민 비료 지원(372억 원)도 예산안에 올랐다.
이들은 보훈 및 복지 분야에서도 참전유공자 수당·생계지원금(1,106억 원), 보훈단체 운영비(73억 5,000만 원), 요양병원 의료비 지원(3,600억 원), 지역병원 인력 지원(667억 원) 등의 지원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집 무상 교육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인상(488억 원), 어르신 경로당 부식비(460억 원), 농어민 무기질비료 지원 (372억 원)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사업, GPU 추가 구매, 지역 중심 확산 등을 위한 인프라 예산도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일부 예산에 대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 9,000억 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 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 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 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논의는 보류된 상태다. 예결위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지난주 소위 논의에서는 증액 심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삭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액 심사는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감액 논의는 25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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