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나 이 전 위원장의 특정 발언 일부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사이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왔다.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페이스북에는 “(당시)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21일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사 임무영 씨가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일부 혐의에 한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즉, 경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부분만 검찰로 넘긴 것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 한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중 발언한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 등의 발언은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총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혐의는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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