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일동 한동훈 기피…만만치 않은 상황

국제투자분쟁(ISDS) 론스타 소송 승소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핵심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정치권 전반에서 언급되지 않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여야 모두가 그의 실명을 피하는 기류가 지속되면서 한 전 장관을 둘러싼 미묘한 정치적 거리두기가 도드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 너무 우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무슨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 볼드모트도 아니고, 홍길동이 호부호형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라고 비유하며 당내 분위기를 꼬집었다.

정치권에서 한 전 장관의 존재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 된 현실을 풍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전략을 좀 바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 전 장관의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썼다”라며 “사실 더 우스운 건 우리 당”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응의 핵심 결정을 내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나 대변인 논평 등에서 한 전 장관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오늘(18일) 오후 3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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