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나락行…’옥살이’ 윤석열 복병 등장

순직 해병 사건을 둘러싼 군 수사 개입 의혹이 정치권 핵심 인사들의 책임 문제로 번졌다. 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끄는 순직해병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국방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병대 수사 결과 무단 회수, 혐의자 제외, 허위 보고 등의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들이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한 뒤 5회에 걸쳐 수사 결과를 수정하고 혐의자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순직 해병대원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격분한 이후 불거졌다.

주요 내용은 수사 기록 이첩 지연 및 무단 회수, 혐의자 수 축소 등 수사 결과 조작,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및 기소,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 해체 시도, 국방부 조사본부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의 외압, 박정훈 대령 재판과 국회에서의 의혹 은폐 시도 등으로 요약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했고 이 전 장관 등이 이를 수명·하달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현장통제간부 트라우마를 걱정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초안대로 기록을 이첩하면 되고 5회차까지 수정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결국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 수사가 아닌 정치권 핵심 인사들의 개입과 외압 의혹으로 확산하면서 향후 재판과 정치적 파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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