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김건희 모친, 1위 등극…심각한 상황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 1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명단에는 지방세 또는 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이뤄지며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이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자 중 최고 금액이다. 최 씨는 2013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2020년 성남시 중원구청으로부터 27억 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 씨는 과징금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명단에 공개됐다.

이번 공개된 명단에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5,829명(약 2,965억 원), 법인 3,324곳(약 2,31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은 5,277억 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163명, 법인 305곳으로, 체납액은 각각 583억 원, 430억 원 수준이다.

지방세 체납 1위는 경기도의 한 개인이 체납한 담배소비세 32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이규태 전 일광그룹 회장도 지방소득세 22억 원을 체납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은순 씨가 명단에 포함되자 정치권과 여론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및 가족의 도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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