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쓸어버려”…막무가내 尹, 아무도 못 말렸다

18일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말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소 제기 이후 재판부 판단이 향후 관련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취임 이후 12·3 비상계엄 선포로 향하는 과정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정황이 적시됐다. 당시 국회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구도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이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문제를 타개할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반 년 만에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민주당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남겼다. 해당 내용은 공소장에도 적시됐다.

또한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길에 하와이에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들렀을 때의 발언도 문제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관해 비하하는 발언을 남겼다.

한동훈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김건희 여사와 대립하는 등의 행보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했다. 여기에 민주당을 향한 비난과 함께 “군이 (계엄)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차장은 귀국 후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장관에게 해당 발언과 관련해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라고 보고했다.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신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에서 강 전 차장 등을 호출했다. 김 전 장관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심기 경호 차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라고 꾸짖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국방부 장관은 신원식 전 장관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 교체됐다. 이에 당시 인사 배경에 신 전 장관이 계엄을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일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이후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계엄에 필수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인사들을 만나 여러 차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판단이 모두 재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될지 여부가 향후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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