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8,000억…결국 나경원이 뺏으러 간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핵심은 헌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급 적용’을 명시한 점이다.

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을 통해 전액 환수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한 판례를 근거로 했다”라며 “공익 실현이 중대한 만큼 재산권 박탈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발의 예정인 특별법은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동결하고 추징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형 확정 이후에도 동결 해제는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제한한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라며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수익의 최종 수령자,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 민주당 또한 공범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장동 사건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재차 부각시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급 입법의 위헌 가능성과 여야 간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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